앞뒤 문장

‘서울 살려면 공무원 마음에 들어야 되는구나’, ‘토지거래를 국가 허가받아서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의견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10·15 대책을 죽 읽어 보면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제목하에 있는 것 있지요.

국세청의 서울 한강지역 30억 이상 초고가 주택 전수 검증, 금융위의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 전수조사 그리고 총리실에 설치하는,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일명 부동산 빅브라더,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 설치를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봅니다.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사유재산권 등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적 가치와 충돌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상당히 편의주의적이고 통제주의적인 발상으로 저는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