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즉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정부 수입을 기존의 재정 운용 체계하고 분리합니다.

이종욱이종욱 국회의원, 2026-08-2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추가세수 개념 필요 없습니다.

미래대응기금 만들겠다, 결국은 기존의 장기계획·중기계획에서 쓰기로 한 것 다 쓰고 빚 내기로 했던 것 다 빚 내고 추가로 들어온 세입도 다 쓰고 그러겠다는 겁니다.

즉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정부 수입을 기존의 재정 운용 체계하고 분리합니다.

분리해서 재정적자 축소라든지 국가채무 상환 이런 것 하지 말고 정권이 원하는 사업에 더 많이 더 탄력적으로 국가 예산을 무슨 정권 자판기처럼 운영하겠다는 재정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1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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