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령은 그렇게 돌아가는데 법을 고쳐 놓으면, 실제적으로 시행령은 정부 차원에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데 지금 법을 고쳐 놓으면 계속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니까 지금 법을 안 고치고 3% 이상이라고 돼 있으니까 정부가 알아서 하고 있잖아요, 5%·8%로.

이종욱 국회의원, 2025-09-2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