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국회 소위에서 토론하고도 1년도 안 되고 시행령 개정 작업을 했잖아요.
이종욱 국회의원, 2026-10-01,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앞뒤 문장
제 생각을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한쪽 생각으로는 대통령령을 다시 바꾼다고 하면 봐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담보합니까?
지난번에 국회 소위에서 토론하고도 1년도 안 되고 시행령 개정 작업을 했잖아요.
그런 정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은 예외적으로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 그냥 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잘못하면, 아니, 조세소위에서 논의를 한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