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는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연구 결과가 정책제안이 시행령에 있는 지금 8%·5%를 5%·3%로 내리자고 정책제안을 했는데 이것을 다시 법으로 지금 올리는 것은 실제 거주 비율이 따라오는 것 보고 법 개정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종욱이종욱 국회의원, 2025-09-2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왜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이 주거약자용 주택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주거약자가 지금 반 정도만 들어가고 나머지 반은 보통 사람들이 들어가서 미끄럼 방지 바닥재라든지 동작 감지 센서, 높낮이 조절 세면대 이런 게 보통 사람은 필요가 없는 비싼 건축비로 해 가지고 오히려 선호하지 않는 주택을 일부러 지을 필요는 없고.

저는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연구 결과가 정책제안이 시행령에 있는 지금 8%·5%를 5%·3%로 내리자고 정책제안을 했는데 이것을 다시 법으로 지금 올리는 것은 실제 거주 비율이 따라오는 것 보고 법 개정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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