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전달 것을 해도 된다고 돼 있지는 않아요, 시행령에 바로 전달부터 소급한다고 표현이 돼 있지.
이종욱 국회의원, 2025-11-1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그 전달 것을 해도 된다고 돼 있지는 않아요, 시행령에 바로 전달부터 소급한다고 표현이 돼 있지.
취득 가능한 통계부터 석 달이라고 안 돼 있고 바로 전달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문구 해석을 하면 10월의 바로 전달이니까 9월, 8월, 7월 하는 게 일단 문구 해석상으로 맞습니다.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