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이것 설명은 좀 드릴게요.

60%, 3%가 어디서 나왔느냐?

EU에서, 그러니까 명목GDP 성장률을 5% 정도로 봤을 때 국가채무비율을 60%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5%에 대해서, 60%에 5% 하면 3이잖아요, 3.

그래서 -3%까지는 나더라도 국가가 한 5% 정도는 성장을 하니까 균형적으로 60% 정도의 국가채무비율은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EU 국가에서는 이 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정부에서 장기 국가채무비율을 173%까지 가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게 재정을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건지, 책임 있는 재정 당국 입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