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는 미래기금에 104조 원의 여유자금은 있는데 한쪽 면에 국가채무가 106조가 또 늘어나니까 결국은 국채 발행해서 미래기금에 쌓아 놓은 거랑 뭐가 다르냐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이종욱 국회의원, 2026-10-3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미국도 지금 전쟁 중인데 7%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국가 위기 상황도 아닌데 이렇게 확장재정을 해도 되는 거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요.
특히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는 미래기금에 104조 원의 여유자금은 있는데 한쪽 면에 국가채무가 106조가 또 늘어나니까 결국은 국채 발행해서 미래기금에 쌓아 놓은 거랑 뭐가 다르냐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빚을 안 갚냐, 정권 쌈짓돈이냐.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이 그동안의 재정 규율이나 이런 게 많이 허물어졌다, 국회의 통제를 우회하는 출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큰 지적도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