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3% 이내, 국가채무는 GDP 60% 이내에 관리하자는 겁니다.
이종욱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통합수지 -3%, GDP -3% 이 2개의 변수를 분모 분자 나눠 가지고 곱해서 1.0 이하로 되자 하는 거였는데 조금 복잡하긴 했지요.
그래서 지난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딱 두 가지 숫자만 냈지요.
GDP -3% 이내, 국가채무는 GDP 60% 이내에 관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는 확대재정 주장은 굉장히 무모하고 무책임한 거다, 5년 정권이 대한민국 전체, 앞으로 장기재정을 망치겠다 하는 선전포고와 함께였고 오히려 확장재정을 하겠다는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을, 이런 준칙하에서 내가 확장재정을 하겠다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거 없이 확장재정을 하겠다는 것은 내 마음껏 쓰겠다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