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지금처럼 사실상 재정건전성 관리를 안 하겠다고 공표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욱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 경우에는 더더구나 국가채무를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기준을 제시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보장 없이 확장재정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사실상 재정건전성 관리를 안 하겠다고 공표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 사례는 제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랑스가 지금 난리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