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시행령을 보자는 것은 사실 이 규정만 가지고는 통과가 쉽지 않은데 시행령을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위안이 될 수도 있고요.

이종욱이종욱 국회의원, 2025-11-2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것보다 저는 국민재산권 보호가 더 중요한 가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현실적인 행정적인 그런 약간의 불편을 겪더라도 저희들이 법안만큼은 어느 정도 구체적인, 그런 규제를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게 국회에서 할 일이고.

시행령을 보자는 것은 사실 이 규정만 가지고는 통과가 쉽지 않은데 시행령을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위안이 될 수도 있고요.

제가 국회 경험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기재위에서 보면 대체로 좀 법안이 애매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시행령을 미리 보고 의사결정을 한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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