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꼭 세율 안 올려도 벌써 혜택이 사실상 세율 올린 것과 똑같게 되기 때문에 이 정부 들어서 전혀 부동산세 카드는 안 쓰고 있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종욱이종욱 국회의원, 2026-04-0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까 말한 공시지가 오르면서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게 재산세·종부세 합쳐서 1조 원 정도 늘어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10·15 대책에서 규제지역 지정하는 순간 다주택자 취득세가 2배 반 올랐고 증여세가 3.2배 올랐어요, 벌써.

꼭 세율 안 올려도 벌써 혜택이 사실상 세율 올린 것과 똑같게 되기 때문에 이 정부 들어서 전혀 부동산세 카드는 안 쓰고 있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이라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0.15%다, OECD의 반밖에 안 된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고 이 0.15%라는 숫자를 대통령도 말했고 정책실장도 말했고 국토부장관님도 직접 말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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