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철도파업은 최대한 막아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그 유명한 노란봉투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이종욱 국회의원, 2025-10-2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2016년부터 코레일이 다섯 번 파업을 한 수치가 코레일 직접 손실이 1229억이지만 이 철도가 국가기간산업 아닙니까?
물류 인프라이기 때문에 물류 수송 지연, 국민 이동권 제약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2016년 조사를 보면 74일 파업했을 때 피해가 GDP의 0.5%, 6조 2000억이 넘는다는 그런 연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철도파업은 최대한 막아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그 유명한 노란봉투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PPT 보시는 것처럼 이번 법 개정에 따라서 앞으로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결정하는 자도 사용자로 인정되고 구조조정이라든지 정리해고도 노동쟁의 대상으로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앞으로 파업의 빈도나 가능성이 과거보다 훨씬 커졌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