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문재인 정부보다 더 빠르고 더 센 규제로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 10·15 대책은 사실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전체를 묶어 버리는 초강력 규제를 했습니다.
이종욱 국회의원, 2025-10-2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수요 억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규제 완화 그리고 공급 확대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했고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진보 정부 속성상 이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손쉬운 규제 쪽으로 또 선회하는 느낌이고요.
오히려 문재인 정부보다 더 빠르고 더 센 규제로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 10·15 대책은 사실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전체를 묶어 버리는 초강력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 불편까지 가중시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국민들은 이게 문재인 시즌 2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