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법 조항과 지방의 권한 체계를 바꾸자 그 말씀만 하셔야지 이렇게 문구를 이상하게 해 가지고, 막상 시·도지사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해 놓고 실제적으로는 양쪽에서 다 행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법안을 만들어 와서, 국회의원을 속이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법안을 만들면 안 됩니다.
이종욱 국회의원, 2025-12-0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잖아요.
이것은 그냥 법체계를……
부동산 거래신고법 조항과 지방의 권한 체계를 바꾸자 그 말씀만 하셔야지 이렇게 문구를 이상하게 해 가지고, 막상 시·도지사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해 놓고 실제적으로는 양쪽에서 다 행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법안을 만들어 와서, 국회의원을 속이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법안을 만들면 안 됩니다.
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