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무엇보다 검찰청이 폐지되면 민생침해범죄의 증가 및 범죄 입증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가조작, 공정거래 위반 등 날로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범죄에 맞서서 검찰 조직이 해체되면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이 사라지고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수사 진행이 장기화될 걸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20% 안팎이던 경찰의 3개월 초과 처리 사건 비율이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40%에서 60%까지 급증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장기화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위법 부당한 수사 및 인권침해에 대한 사법통제 시스템 마비 우려도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