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사유재산권 등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적 가치와 충돌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상당히 편의주의적이고 통제주의적인 발상으로 저는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라 생각합니다.

총리실의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에 대해 국민들은 이런 반응입니다.

보시지요.

‘부동산 때문에 수사 조직까지 신설이라니 마치 공산국가를 보는 듯하다’, ‘그냥 대놓고 국민들 감시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