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이번 방통위 해체법은 공무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종욱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제는 법적으로 보장된 방통위원장 임기를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상 초유의 위인폐관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방통위 해체법은 공무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헌재행을 피할 수 없고 위헌결정이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이번 행동은 절대 다수에 의한 입법 폭력으로 역사에 길이 남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