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제는 법적으로 보장된 방통위원장 임기를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종욱이종욱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근무 시작 하루 만에 탄핵될 정도의 중대한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인데 가당치도 않습니다.

실제 그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제는 법적으로 보장된 방통위원장 임기를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상 초유의 위인폐관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방통위 해체법은 공무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