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전세사기든 악성 상습 체납하는 사람도 문제는 있지만 이것은 약간 사실 공권력적 성격이거든요, 공매는.
이종욱 국회의원, 2025-09-2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그것 하는 과정에 채권 회수가 안 된다고 공매로 하겠다고 하는 접근 방법이 좀 과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나요?
물론 전세사기든 악성 상습 체납하는 사람도 문제는 있지만 이것은 약간 사실 공권력적 성격이거든요, 공매는.
그걸로 바로 가는 게 좀 과한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법률적이나 아니면 다른 사례 검토를 많이 하신 건가 의구심이 들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