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대북전단은 북한 주민에게 외부 세계를 전하는 정보의 통로입니다.
이종욱 국회의원, 2025-12-0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법률이 북한의 의도와 주장에 따라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보장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건이며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절대 가치입니다.
또한 대북전단은 북한 주민에게 외부 세계를 전하는 정보의 통로입니다.
북한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에 위협을 가하고……
(장내 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