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그런 정략적인 목적에서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여야 마음 중심에는 국가 재정건전성이라든지 이런 걸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든지 그런 노력은 같이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 재정준칙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여당도 깊이 있게 진심으로 준칙 수립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종욱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왜냐하면 저는 재정을 오랜 시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여야를 떠나서 우리 국가의 근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지켜져야 되는데 이 재정을 방만한 재정으로 운영해 가지고 정치권에서 국민들한테 재정 중독의 맛을 들이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이 통제 불가능한 그런 정국이 될 수도 있는데 여야가 그런 식의 포퓰리즘 경쟁으로 한국도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현실적으로 표를 좇는 그런 정치와 예산 운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먼 미래세대 장래를 본 재정 운용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게 여야 입장이라고 생각이 되고 한때……
물론 그런 정략적인 목적에서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여야 마음 중심에는 국가 재정건전성이라든지 이런 걸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든지 그런 노력은 같이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 재정준칙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여당도 깊이 있게 진심으로 준칙 수립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확장 재정을 하고 싶으면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됩니다.
그것 없이 확장 재정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할 수 있다, 위험할 수 있다, 우려하는 국민이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필리버스터 토론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