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것은 경찰 권력이 통제받지 않으면 부패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을 보여 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검찰이 폐지되고 국수본과 유사한 방식으로 중수청이 신설되면 이런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검찰청 폐지에 따른 위헌 논란도 여전히 심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 대상은 검찰총장인데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대체하게 되면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지, 법률에 의해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지 하는 위헌 논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