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원전 수출은 산업부, 운영은 기후에너지환경부라는 식의 원자력정책도 이원화되게 되고 국제 원전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볼 때 엄청난 불안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종욱이종욱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이를 환경보전에 존재 목적을 두고 있는 환경부로 이관하게 되면 부조화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석유나 가스, 석탄 등 자원 확보 업무는 산업부에서 하고 전력정책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에너지정책 컨트롤타워를 이원화하게 되면 긴박한 글로벌 경제위기라든지 에너지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응 속도가 저하되는 등의 정책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수출은 산업부, 운영은 기후에너지환경부라는 식의 원자력정책도 이원화되게 되고 국제 원전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볼 때 엄청난 불안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원전산업을 환경 담당 부처가 담당한다는 것은 우리 에너지산업 경쟁력의 훼손으로 결국 귀결될 것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중점을 둘 경우 전기나 가스요금 인상으로 국민 부담의 가중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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