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 검찰개혁 발언
2026
그런데 지금 수사 주체와 관련해서 검사가 추가가 돼 있거든요, 합의안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법제도 개혁에 따라서 검사가……
지금은 검사가 마약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이 맞는 건데 곧 10월 달이면 다시 사법제도 개편에 따라서 검사의 마약에 대한 수사권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합의안으로 하되 법사위와 이후 본회의 과정에서 만약 이것이 바뀌게 되면 바뀔 수 있다는 여지는 저희가 알고서 의결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021
오히려 이런 사건일수록 이제는 경찰 쪽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 사건만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수사권 조정의 취지가 이제는 경찰에서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라는 것이 바로 수사권 조정의 하나의 취지인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수세적인 태도로 하시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건들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경찰에서 수사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수사권 조정을 할 때 검찰의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범죄를 정해서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공수처에도 줬지만 경찰에도 검찰에 대한 견제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수사권을 준 겁니다.
그런데 중수부의 부실 대출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감찰을 하거나 수사하기가 더 어려운 사건이에요.
오히려 이런 사건일수록 이제는 경찰 쪽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찰에 수사권이 넘어간 상황에서 좀 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외압의 문제, 윤석열 총장이 검사로서 외압을 가하지 않았나 내지는 또 다른 검사들을 통해서 수사 지휘에 관여하지 않았나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는 정황이 뭐냐 하면 지금 윤석열 가족들과 관련된 사건, 장모 최은순 씨를 비롯해서 모든 사건이 지금 수사에 깊숙이 들어가니까 결과가 바뀌고 있어요.
최은순 씨 같은 경우도 사문서 위조의 문제, 잔고 증명서 위조 문제, 그다음에 요양급여 수급 부정 편취의 문제, 다 사실은 내사 종결 내지 무혐의 됐던 사건들이 결국은 법정 구속까지 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에 지금 경찰에서 수사 역량도 키워야 되고 관리도 잘 돼야 될 텐데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이후에 검찰의 처분 결과를 경찰청에서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청장님?
그런데 부칙 2조에 보면 수사중지된 사람에 대한 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제한에 관한 적용례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규정이 그동안 동일한 형태로 개정된 안에서는, 출입국관리법이나 공직선거법에 이런 부칙조항이 없었고요.
이 부칙조항이 이렇게 실행되면 문제점이 이 법 시행 이후 수사중지된 사람이기 때문에 1월 1일 자로 수사권 조정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 법의 개정 때까지 오히려 적용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조를 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외교부차관님, 여권법 이번에 개정이 됐는데요 이게 수사권 조정 후속법안으로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칙 2조에 보면 수사중지된 사람에 대한 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제한에 관한 적용례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규정이 그동안 동일한 형태로 개정된 안에서는, 출입국관리법이나 공직선거법에 이런 부칙조항이 없었고요.
그러면 빨리 확인을 해 보시고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할지 여부는 물론 공수처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일단 일차적인 수사권한을 가진 곳이 바로 공수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빨리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전봉민 의원과 강기윤 의원 사건 그리고 정찬민 의원 사건 같은 경우는 경찰청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후보자님께서도 법무부장관이 되신다면 우선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안착의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축소됨에 따라서 검찰의 인사와 직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과제라고 보이거든요.
우리가 여러 번 검찰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그 수사 인력이 그대로 존치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개혁된 내용조차 제대로 이행하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냥 공무원들을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법무부의 업무분담을 보면 아까 제가 교정 분야와 보호관찰 부분을 얘기했는데 사실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법적으로 봤을 때도 제가 볼 때는 그때 당시에 이것이 회의진행 방해에 대한 정당행위냐 이 부분만 법적인 판단이 남을 뿐이지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후보자님께서도 법무부장관이 되신다면 우선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안착의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축소됨에 따라서 검찰의 인사와 직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과제라고 보이거든요.
우리가 여러 번 검찰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그 수사 인력이 그대로 존치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개혁된 내용조차 제대로 이행하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후보자님께서도 법무부장관이 되신다면 우선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안착의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축소됨에 따라서 검찰의 인사와 직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과제라고 보이거든요.
우리가 여러 번 검찰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그 수사 인력이 그대로 존치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개혁된 내용조차 제대로 이행하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냥 공무원들을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혀, 법적으로 봤을 때도 제가 볼 때는 그때 당시에 이것이 회의진행 방해에 대한 정당행위냐 이 부분만 법적인 판단이 남을 뿐이지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후보자님께서도 법무부장관이 되신다면 우선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안착의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축소됨에 따라서 검찰의 인사와 직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과제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역할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바로 법무부장관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검찰개혁을 바라는 여러 가지 민심과 또 법심 이것을 조화롭게 좀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이 되신다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무부의 개혁과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검찰개혁은 진짜 많이 말을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한 부분이지만 법무부라는 것이 검찰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정 쪽에 큰 조직이 있고 또 보호관찰 또 출입국관리 이런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으로서 교정 부분과 관련한 과제 그리고 보호관찰과 관련한 과제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2020
제가 간사를 하다 보니까 정작 질의하고 싶은 것들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은 꼭 한번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검찰개혁에 여러 과제들이 있지만 직접수사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사의 절차를 지키고 그다음에 수사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전국 교정시설 방문조사 현황을 보면요, 일단 경찰은 직접 교정시설을 방문해서 조사하는 비율이 91.5%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검찰개혁은 요원하다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별건수사, 강압 수사 이런 것이 다 이런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검과 법무부에서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를 운영해서 여러 가지 해결책들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까지 말씀드린 7개의 사건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실 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모든 수사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끝나고 난 다음에 검찰이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수사 방식 전체를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검찰개혁을 얘기하면서 그동안 인권보호준칙과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저는 이번 김봉현의 66회 출정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사실.
검찰의 특수수사 방식이 이렇게 하나도 안 바뀌었을 수가 있나, 예전에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또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놀라울 뿐입니다.
이 부분 모든 수사가 종결된 뒤에는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검찰에서 수사 방식 전반에 대해서 들여다보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어쨌든 김도읍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건은 진짜 검찰에게는 어떻게 보면 계륵과 같은 사건이라고 보입니다.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면 검찰이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주시기를 저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시행령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이제 1월부터는 검사의 조서도 경찰 작성의 조서하고 똑같이 되게 됐거든요.
사실은 이 인사, 뭐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로 이렇게 된다면 저는 승진을 하거나 그 자리에 가신 분들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하나의 줄을 잘 서서, 학맥을 따라서 그냥 그 자리에 갔다는 것으로 될 수 있어서 정말 인사 문제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우리 국회의원들도 다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제가 볼 때 검찰 수사 관행의 개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권 중심의 인권 친화적인 수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또 열심히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법무부에서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를 만들어서 중간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진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까지도 우리 법사위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로 계속 이렇게 일관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사법개혁, 검찰개혁 논의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계시고.
그런 의견 서로 나누고 빨리 출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국감에서 지적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눠야지 또다시 추미애 장관 일로 시간을 낭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원을 지역 백혜련입니다.
사실 20대 국회는 워낙 검찰 개혁, 공수처법과 그리고 수사권 조정 논의로 인해서 사법 개혁은 어떻게 보면 뒤로 밀린 형국입니다.
이제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사법 개혁에 다시 정말 첫발을 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래도 20대 국회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폐지 그리고 윤리감독관 도입, 그래도 기초적인 어떤 개혁 조치들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출범이 지금 7월 15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그것이 독립적인 기구로서 그리고 헌법에 수사기소권 관련해서는 규정이 없고 단지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전혀 이원적이지 않다는 것이 모두 다 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소원이 됐는데 공수처 출범 전에 빨리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에 대한 판단을 내려서 헌법적으로도 안정적으로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검경수사권 조정 작업을 하면서 법안의 취지는 최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이자는 그런 정신하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수사준칙도 그 기본정신을 존중하는 선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직접수사 범위가 축소되게 되면 결국 검찰 수사관의 규모도 축소되고 재배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검사도 마찬가지고요.
2019
왜 그러냐면 법무부장관은 검사나 검찰처럼 그렇게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해야 되지만 정치적 중립성이 기계적인 정치적 중립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더 대답을 하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실제로 정말로 법무부가 할 일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게 되면 각종 업무 분담을 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의 어떤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법무부장관이 되신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어떤 TF나 그런 것을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건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더 대답을 하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실제로 정말로 법무부가 할 일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게 되면 각종 업무 분담을 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의 어떤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법무부장관이 되신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어떤 TF나 그런 것을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건지요.
그리고 공수처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도 마찬가지로 국회 내에서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검찰의 구조 전체가 어떻게 보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하면 이제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줄어들고 수사 인력은 줄어들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공판 파트에 굉장히 많은 인력이 배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어떤 검찰의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법무부장관이 되신다고 한다면 지금 바로 집중해서 검찰의 전체적인 개혁의 로드맵을 세우고 인사 문제까지 포함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수처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도 마찬가지로 국회 내에서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검찰의 구조 전체가 어떻게 보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하면 이제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줄어들고 수사 인력은 줄어들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공판 파트에 굉장히 많은 인력이 배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어떤 검찰의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법무부장관이 되신다고 한다면 지금 바로 집중해서 검찰의 전체적인 개혁의 로드맵을 세우고 인사 문제까지 포함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본다면 법무부가 검찰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법무부 자체가 검사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무부와 검찰이 검사동일체 원칙으로 얽혀 있는 그런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제는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의 역할 속에서 위상 정립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 같은 경우는 차치하고 검찰 같은 경우 검찰개혁 법안의 가장 중요한 법안이라고 하는 공수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두고 그동안 공수처 관련해서는 인정한다, 공수처 설치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공수처 수정 법안을 두고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지금 표명하는 그런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고,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을 두고는 그동안에도 워낙 세게 더 반발을 하면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고, 계속적으로 공개적인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법무부의 입장, 장관이 되신다면 어떻게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하시고 해결을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제는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의 역할 속에서 위상 정립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 같은 경우는 차치하고 검찰 같은 경우 검찰개혁 법안의 가장 중요한 법안이라고 하는 공수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두고 그동안 공수처 관련해서는 인정한다, 공수처 설치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공수처 수정 법안을 두고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지금 표명하는 그런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고,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을 두고는 그동안에도 워낙 세게 더 반발을 하면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고, 계속적으로 공개적인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법무부의 입장, 장관이 되신다면 어떻게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하시고 해결을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금실 장관 시절에 저 개인적으로 검찰개혁과 관련한 공과 사를 떠나서 강금실 장관이 법무부장관으로서 했던 가장 큰 역할 중의 하나가 검찰 인사 관련해서 여성 검사들을 당시에 인지부서, 실제로 빛이 나는 부서라고 하는, 속칭 인지부서에 여성 검사들을 강제적으로 어쨌든 1명씩은 넣어라 이런 지시를 해서 여성 검사들이 실제로 정말 검찰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후보자님께서도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어떤 상이 있으실 텐데 가장 중요하게, 검찰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합리적인 조항입니까?
그런데 이 조항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내심을 들여다본다면 본인들이 사실은 공수처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경쟁해서 수사를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 하게 하니까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과일나무 키우는데 한참 키워서 과일 딸 때 되니까 ‘이것 내 나무야.
그래서 공수처를 만든 겁니다.
공수처의 존재 의의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공수처의 수사권을 먼저 존중해야 되고 검찰과 경찰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에 수사처에 통보하는 게 맞는 겁니다.
오히려 저는 역시 여러 사람이 모여서 논의를 하니까 합리적인 논의가 나오는구나, 합리적인 조항을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공수처 법안을 만들 때는 협상 대상자였던 분이 워낙 비협조적인 분들도 있고 해서 논의가 충분히 되지 못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이루는 기구입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관해서는 일종의 전속적 관할권을 가진 일차적이고 최종적인 수사기관입니다.
타 수사기관들은 이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해서는 보충적인 수사권을 가질 뿐입니다.
원래 제가 발의했던 공수처법 24조에 있었던 이첩 조항은요 그냥 수사처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은 응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수처가 언제든지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서 이첩을 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98년 이회창 전 총재는 ‘정치적 사건이나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된 수사기관 설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 2004년 총선 공약으로 공수처와 거의 동일한 특검 상설기구화를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당시 이명박 정부의 실세였던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수처 설치법의 정부 입법을 추진한 바 있고 실제로 법안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사 스폰서 사태가 터져서 검찰개혁 여론이 일자 당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 그리고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 고 정두언 의원이 공수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에서 토론회까지 개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론조사도 했는데 공수처 신설 찬성이 64.0%, 반대는 13.4%에 불과했습니다.
그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은 무엇보다도 저는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검찰은 세계에 유례없는 무지막지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권, 기소권, 수사지휘권 이것도 세분해 보면 너무나 큰 여러 가지 권력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요, 기소권도 기소편의주의, 기소독점주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만이 기소할 수 있고 기소를 마음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소편의주의입니다.
수사권, 모든 수사권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권, 기소권, 수사지휘권 이것도 세분해 보면 너무나 큰 여러 가지 권력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요, 기소권도 기소편의주의, 기소독점주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만이 기소할 수 있고 기소를 마음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소편의주의입니다.
수사권, 모든 수사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지휘권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애매한데요, 이 수사지휘권의 범위라는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이번에 패스트트랙 수사와 그리고 이춘재 화성 8차 살인사건에서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셨겠지만 경찰이 한참 수사하고 있어도 검찰이 말 한마디로 ‘이 사건 내가 수사할게, 가져와’ 그러면 가져가야 하는 겁니다.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의 뜻입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실시한 2019년 9월 정례조사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법 처리에 대해 응답자의 79.6%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7일부터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관련 법안에 힘을 더하자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되어 한 달 동안 30만 3856명의 국민이 동참한 바도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공수처 설치 찬성 응답을 연령별로 보면 만 19세에서 29세 찬성률이 81.7%, 30대 찬성률이 85.3%, 40대 찬성률이 86.0%, 50대 찬성률이 81.0%, 60세 이상 찬성률도 68.9%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나라 사정에 맞는 검찰과 경찰과는 다른 반부패기구들이 있고, 공수처를 제정하는 것은 검찰 견제 장치로서의 역할에 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검찰의 권력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공수처에도 기소권을 주는 것이 사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습니다.
원래 우리 당에서 제안했던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 전체에 대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는 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공수처의 권한이 너무 방대해질 수 있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원칙적으로는 분리로 가야 된다는 강력한 주장을 받아들여서 경찰과 검사, 판사, 직접적인 수사를 하는 기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는 것으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권은희 의원안에 있는 기소심의위원회의 규정이 빠지게 돼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검찰의 권력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공수처에도 기소권을 주는 것이 사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습니다.
원래 우리 당에서 제안했던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 전체에 대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는 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공수처의 권한이 너무 방대해질 수 있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원칙적으로는 분리로 가야 된다는 강력한 주장을 받아들여서 경찰과 검사, 판사, 직접적인 수사를 하는 기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는 것으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권은희 의원안에 있는 기소심의위원회의 규정이 빠지게 돼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사실 권은희 안에 있는 기소심의위원회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정안 중에서, 바뀐 내용 중에 기소심의위원회가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견제 장치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나라 사정에 맞는 검찰과 경찰과는 다른 반부패기구들이 있고, 공수처를 제정하는 것은 검찰 견제 장치로서의 역할에 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검찰의 권력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공수처에도 기소권을 주는 것이 사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습니다.
원래 우리 당에서 제안했던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 전체에 대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는 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공수처의 권한이 너무 방대해질 수 있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원칙적으로는 분리로 가야 된다는 강력한 주장을 받아들여서 경찰과 검사, 판사, 직접적인 수사를 하는 기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는 것으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특별심사청도 있습니다.
수사권과 조건부 기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부패척결위원회, 조사권과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부나 사법부에 속하지 않은 별도의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 애초에 참여연대에서 공수처를 처음 주장할 때는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을 많이 참조했다고 합니다.
법무부 소속이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기소권과 조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특별심사청도 있습니다.
수사권과 조건부 기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부패척결위원회, 조사권과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부나 사법부에 속하지 않은 별도의 독립된 기관입니다.
또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 법원의 영장 없이도 금융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의 중대비리조사처도 있습니다.
법무부 소속이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기소권과 조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특별심사청도 있습니다.
수사권과 조건부 기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검찰 권한이 정말 강력하기 때문에 더욱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강력한 반부패기구가 필요합니다.
영국에는 중대부정수사청이 있습니다.
행정부인 법무부 소속이지만 조직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편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 법원의 영장 없이도 금융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의 중대비리조사처도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중복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많은 부분이 겹치지요.
그동안 서로 간에 경쟁해 왔고 오히려 이번 수사권 조정 법안을 계기로 그 경쟁은 더 심화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규정하는 규정이, 명확하게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다릅니다.
정풍 기구와 정풍 요원에 대한 지휘 감독을 하고 조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지금 제가 조사할 수 있는 한계이지만 이 기구들만이 아니라 저는 저희가 잘 교류하지 않는 많은 나라에서 그 나라의 특성에 맞춰서 여러 기구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각 나라의 사정에 맞는 기구가 필요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한할 수 있는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만이 아니라 이러한 공수처와 같은 특별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나라에 따라서 그 나라의 반부패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더욱이나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검찰의 권력이 세기 때문에 그것을 견제하는 기구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영국의 SFO(중대부정수사청)를 보면 법무부 소속으로 되어 있고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특별심사청도 수사권, 조건부 기소권 가지고 있고요.
인도네시아에 부패척결위원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더욱이나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검찰의 권력이 세기 때문에 그것을 견제하는 기구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영국의 SFO(중대부정수사청)를 보면 법무부 소속으로 되어 있고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특별심사청도 수사권, 조건부 기소권 가지고 있고요.
인도네시아에 부패척결위원회 있습니다.
여기는 입법․사법․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국가기관이고 조사권, 수사권, 기소권,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부패척결위원회 있습니다.
여기는 입법․사법․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국가기관이고 조사권, 수사권, 기소권,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SFO(중대비리조사청)도 법무부 직속 독립기관으로 기소권과 조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의 부패행위조사국도 조사권과 압수수색권, 체포권을 가지고 있고 영장 없이 체포 및 압수수색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콩의 염정공서도 압수수색 및 체포권을 가지고 있고 영장 없이 48시간 내에 혐의자 억류 가능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의 부패행위조사국도 조사권과 압수수색권, 체포권을 가지고 있고 영장 없이 체포 및 압수수색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콩의 염정공서도 압수수색 및 체포권을 가지고 있고 영장 없이 48시간 내에 혐의자 억류 가능합니다.
말레이시아의 부패척결위원회는 독립된 반부패 기구로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만의 염정서도 전국 1156개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도 원래 오늘은 공수처법 대표발의자로서 공수처와 관련한 검찰개혁 문제에 대한 질의를 많이 준비해 왔는데 도저히 지금 상황이 그것만을 질의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고 총장님께서 확실하게 수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믿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스트트랙 사건의 처벌조항인 국회법 제165조하고 166조가 원래 연혁이 당시의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2012년 7월 20일 발의한 국회 폭력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내용이 반영이 돼서 제정이 됐습니다.
검찰의 본연의 임무로 기소권이라는 부분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 공판부가 오히려 지금 검찰조직에서는 한마디로 곁다리 조직식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밀려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그런 부서로 인식되고 있고 또 그렇게 인원수도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법무부에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사부 강화와 공판부 강화는 사실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형사부 강화는 일반 형사사건, 결국 이 부분도 직접수사지요.
직접수사와 관련된 파트이고 공판부는 그야말로 기소권과 관련된 파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2개가 굉장히 다른 부분인데 그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두 가지를 붙여서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지금 이 과제들이 이번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동안 굉장히 많은 논의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상당 부분 이것들에 대한 논의와 건의들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부분들을 우리가 여태까지도 실천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야 다시 개혁 과제로서 논의하게 된 것은 굉장히 아쉽다고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검찰개혁을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해내지 못한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상당 부분 이것들에 대한 논의와 건의들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부분들을 우리가 여태까지도 실천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야 다시 개혁 과제로서 논의하게 된 것은 굉장히 아쉽다고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검찰개혁을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해내지 못한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관님께서 언제까지 대행을 맡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개혁 과제로, 추진 과제로 나온 부분들이 지금 하나 실질적으로 해결이 된 거지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이 부분 하나 해결이 됐고 이후에도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책임지고 추진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66일간 온 가족이 매스컴에 노출되고 피의자 신분이 되고, 그런 상황이 저에게 벌어진다면 과연 버틸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계신 어느 분들도 그런 상황을 견디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국 장관이 어쨌든 10월 8일 날 검찰개혁 신속 추진 과제를 발표했고 어제 또 검찰개혁과 관련한 로드맵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10월 8일 날 검찰개혁 신속 추진 과제로 발표했던 것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검찰개혁, 법률로써 할 수 있는 것을 빼고는 거의 모든 부분들을 망라해서 과제로 선정했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에는 차관님께서도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당이 합의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올라가 있는데 자유한국당에서도 지금 수사권 조정 법안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때는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남은 기간 안에, 그 법안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부분 유사합니다.
수사권 조정은 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법안에도 기본적으로는 반대를 하시지만 이런 국민들의 요구가 있다고 한다면 논의에 참여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어쨌든 주무 부처잖아요?
아무리 검찰에서 깨끗하게 명백하게 수사한다고 해도 제대로 신뢰를 얻지 못하지요.
더욱이 그 조직에 속한 검사에 대한 수사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믿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독립적인 기구가 수사하고 기소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공수처가 나온 것이고 이것이 검찰에 대한 견제장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수사권을 박탈하기는 현재까지 좀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공수처가 검찰의 하나의 견제장치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에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을 차관님께서도 다 보셨으니까 다 아시겠지요?
더욱이 그 조직에 속한 검사에 대한 수사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믿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독립적인 기구가 수사하고 기소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공수처가 나온 것이고 이것이 검찰에 대한 견제장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수사권을 박탈하기는 현재까지 좀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공수처가 검찰의 하나의 견제장치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에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을 차관님께서도 다 보셨으니까 다 아시겠지요?
검사가 예심 청구를 하고 법원이 공소제기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르지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검찰 외에 상원의 인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심사청이 독립기관으로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도 검찰 외에 중대비리조사청이 독립기관으로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많은 예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르지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검찰 외에 상원의 인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심사청이 독립기관으로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도 검찰 외에 중대비리조사청이 독립기관으로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많은 예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국의 어떤 형사법제시스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저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금태섭 위원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게 있고 차관님도 준비가 안 되어서 제대로 대답을 못 하신 것 같은데 각국에서 기소권을 갖는 것은 검사가 유일한 것처럼, 영국만이 사인기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은 사인기소가 인정이 되고요 독일도 일정 범죄에 대해서 사인기소가 인정됩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예심제도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제하고는 완전히 다른 형태지요.
오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시고 문답이 있었는데요.
조금 잘못 얘기들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차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서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사의 많은 부분들을 검찰이 담당하고 있고 경찰이 모든 수사를 맡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서 일부 직접수사권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 것이지요, 차관님?
오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시고 문답이 있었는데요.
조금 잘못 얘기들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차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서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정말로 마지막에 지역에 와서는 조용히 가다가 또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이나 조국 장관 얘기 나오면서 굉장히 얘기가 그런데, 일단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형사부․공판부 강화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가 달리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형사부는 직접수사 안 하나요?
형사부도 직접수사하지요.
그동안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드높았지만 이렇게 서초동에 100만이 넘는 인파가 모여서 검찰개혁의 촛불을 든 것은 유사 이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고쳐야 겠다는 그 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때라고 보입니다.
수사에서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동안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드높았지만 이렇게 서초동에 100만이 넘는 인파가 모여서 검찰개혁의 촛불을 든 것은 유사 이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고쳐야 겠다는 그 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때라고 보입니다.
수사에서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의는 정의로울 뿐만 아니라 정의롭게 보여져야 된다.
진짜로 저희가 수사권 조정을 잘 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것이 검찰인사에도 적용되어야 되고 정말 고생하는 형사부, 공판부 검사들에 대한 사기 진작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금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정 부분 동의가 됩니다.
표현의 자유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남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감내를 해야 될 것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검찰의 인사를 평가할 때 ‘윤석열 총장이 지명한 사람들이 다 됐다’ 이런 것들이 검찰 내부에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의 차장들이 특수부 출신으로 3명 다 임명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수사권 조정 이런 것들은 오히려 검찰의 형사부 그리고 공판부의 능력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사에도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번 인사를 보면 오히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아주 잘못된 인사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의 차장들이 특수부 출신으로 3명 다 임명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수사권 조정 이런 것들은 오히려 검찰의 형사부 그리고 공판부의 능력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사에도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번 인사를 보면 오히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아주 잘못된 인사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인터뷰를 할 때도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데 조국 후보자가 지금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기소 여부를 떠나서……
이미 검찰에서 개인 사생활에 관한 자료도 많이 가져갔을 거예요, 압수를 해 가고 막 곳곳에서 후보자 관련된 모든 것을 뒤지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약점이 잡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검찰개혁을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고 결국 지지부진하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들을 하십니다.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이 비법조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떠나서 이번에 오히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것을 해낼 사람은 여러 가지 것도 좋지만 정말 그 난관들을 뚫고 나갈 의지와 신념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후보자가 이 거친 과정을 뚫고 법무부장관이 되신다면 저는 누구보다도 정말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이룰 수 있는 상징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생각은 바꿀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이 비법조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떠나서 이번에 오히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것을 해낼 사람은 여러 가지 것도 좋지만 정말 그 난관들을 뚫고 나갈 의지와 신념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후보자가 이 거친 과정을 뚫고 법무부장관이 되신다면 저는 누구보다도 정말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이룰 수 있는 상징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사실 이번 청문회가 오기까지 여러 가지 보도 속에서 후보자에게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정말 지금 시대의 화두인 공정, 우리 청년세대의 상실감, 같이 깊이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생각은 바꿀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이 비법조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떠나서 이번에 오히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것을 해낼 사람은 여러 가지 것도 좋지만 정말 그 난관들을 뚫고 나갈 의지와 신념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수사권 조정의 지금의 핵심 관점은 수사지휘권의 폐지와 일부 수사종결권의 부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서, 지금 그러니까 수사지휘권 개념보다는 검경 간의 협력의 개념 그걸 말씀을 하셨고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수사지휘권 자체는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수사지휘권 폐지 자체는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제가 또 사개특위 간사로서 검찰 개혁과 관련한 법안들을 지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이 전에 질문도 했는데요 지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가장 논의된 것들은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입니다.
이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후보자가 서면질의에서는 좀 원론적인 대답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로 외압이고 사실은 수사지휘인 거지요.
이상 하고요.
그다음에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저는 아까 후보자님과 얘기할 때 수사지휘권을 유지한다 이런 입장으로는 해석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 후보자가 직접수사 폐지는 동의하는데 수사지휘권 유지 입장으로 언론 보도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쾌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국민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국회가 많이 보인 것 같아 죄송스럽고요.
우리 사법개혁특위가 지금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법률안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법안 말고도 법원 개혁과 또 경찰의 정보경찰 문제, 사법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문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여야가 함께하기로 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법안만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 대전제인 사법개혁의 전체적인 틀 안에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심도 깊게 논의되는, 다양하게 논의되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2개월 연장됐지만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닙니다.
이번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가고 나서 가장 많은 문제 제기가 된 부분들이 경찰의 권력이 너무 비대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특히 정보경찰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도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경찰의 권력이, 수사권으로만 놓고 본다면 그것이 비대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찰과 검찰 간에 합리적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는데 경찰 전체적으로 본다면 역시 경찰은 엄청난 숫자의 인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수사권과 정보가 같이 결합된다면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보경찰의 개혁방안은 굉장히 중요하고 수사권 조정과 동일하게 즉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특히 정보경찰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도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경찰의 권력이, 수사권으로만 놓고 본다면 그것이 비대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찰과 검찰 간에 합리적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는데 경찰 전체적으로 본다면 역시 경찰은 엄청난 숫자의 인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수사권과 정보가 같이 결합된다면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보경찰의 개혁방안은 굉장히 중요하고 수사권 조정과 동일하게 즉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당정청에서도 정보경찰의 개혁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고 또 경찰개혁위원회에서도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을 권고하면서 치안정보의 개념을 폐기하고 공공 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개념으로 대체하라는 의견도 제시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안질의에 집중이 돼서 저는 정책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가고 나서 가장 많은 문제 제기가 된 부분들이 경찰의 권력이 너무 비대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특히 정보경찰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도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경찰의 권력이, 수사권으로만 놓고 본다면 그것이 비대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패스트트랙에 올린 수사권 조정 논의나 공수처 법안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들어와서 본인들이 발의한 이 법안을 가지고 함께 내용을 토론하고 결론을 지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국회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지금에 와서 정말 발목 잡기 식의 ‘협의’니 ‘합의’니 이런 논의들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 앞에서 정말로 그렇게 바라 마지않는 수사권 조정과 검찰의 개혁을 위한 그 법안들에 대해서 들어와서 함께 논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여기 2개의 법률안은 자유한국당에서 일종의 당론 식으로 발의한 법안입니다.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2개의 법안을 지금 상정해 놨습니다.
우리가 패스트트랙에 올린 수사권 조정 논의나 공수처 법안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들어와서 본인들이 발의한 이 법안을 가지고 함께 내용을 토론하고 결론을 지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국회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지금에 와서 정말 발목 잡기 식의 ‘협의’니 ‘합의’니 이런 논의들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 앞에서 정말로 그렇게 바라 마지않는 수사권 조정과 검찰의 개혁을 위한 그 법안들에 대해서 들어와서 함께 논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회는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과제들을 논의하여 왔습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국민 80%가 찬성하고 있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여야 모든 정당들이 국민께 공약한 것입니다.
지난 2018년 6월 21일은 사상 최초로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가 일곱 차례나 심도 깊은 법안심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합의 처리에 이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여당 간사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는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과제들을 논의하여 왔습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국민 80%가 찬성하고 있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여야 모든 정당들이 국민께 공약한 것입니다.
지난 2018년 6월 21일은 사상 최초로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가 일곱 차례나 심도 깊은 법안심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합의 처리에 이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여당 간사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이 오는 6월 말로 다가온 상황에서 국민께 아무런 결과물을 내놓을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여야 4당은 지난 22일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합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회는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과제들을 논의하여 왔습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국민 80%가 찬성하고 있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여야 모든 정당들이 국민께 공약한 것입니다.
지난 2018년 6월 21일은 사상 최초로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해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함으로써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적 신뢰 및 국가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문언과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검찰과 경찰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하여 협력하게 하고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3건을 국회법 제85조의2 규정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 입법을 통해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서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제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제안의 뜻을 참조하시어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회가 민심에 역주행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해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함으로써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적 신뢰 및 국가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문언과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검찰과 경찰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하여 협력하게 하고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3건을 국회법 제85조의2 규정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 입법을 통해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서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제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제안의 뜻을 참조하시어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정말 국민들의 여망인 사법개혁을 위해서 사법개혁특위가 그동안 한 일이 뭐 있습니까?
이제 정말로 국민들이 원하는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서 우리 사법개혁특위 위원들이 절차대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즉각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의 회의 방해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질 각오들을 하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때 이미 정보와 수사의 분리라든지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 자치경찰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많이 했고 공청회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인정하고 실제로 가능한 법안을 만들자고 해서 지금까지 논의가 됐던 것이고요.
자치경찰에 대해서도 진행되어야 하지만 자치경찰 법안과 형사소송법 수사권 조정이 동시에 갈 수 없다는 것에는 시기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논의가 진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시면 결국은 수사권 조정을 하지 말자는 것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자치경찰에 대해서도 진행되어야 하지만 자치경찰 법안과 형사소송법 수사권 조정이 동시에 갈 수 없다는 것에는 시기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논의가 진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시면 결국은 수사권 조정을 하지 말자는 것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당에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여태까지 모든 법안을 통과할 때 이런 조문 하나하나를 놓고 어떻게 당론을 결정할 수 있었는지, 그런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당론으로 결정하실 수 있겠지요.
지금 7차 회의인데 다시 1차 회의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저희가 그때 이미 정보와 수사의 분리라든지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 자치경찰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많이 했고 공청회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인정하고 실제로 가능한 법안을 만들자고 해서 지금까지 논의가 됐던 것이고요.
자치경찰에 대해서도 진행되어야 하지만 자치경찰 법안과 형사소송법 수사권 조정이 동시에 갈 수 없다는 것에는 시기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7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7차 회의 거의 모든 것이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된 논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셨겠지만 굉장히 완결된 형태의 논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에 걸쳐서 ‘자유한국당 측에서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입장을 안 주시고 지금에 와서 당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겠다는 것은……
저희 의원실에서도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공수처에 관련해서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그리고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80% 이상의 국민들이 다 공수처 설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청원도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제까지는 제가 알기로 17만으로 알았는데 20만 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빠른 시일 안에 20만을 넘을 정도로 검찰개혁법안 그리고 사법개혁법안 중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것이 공수처법안입니다.
우리 사법개혁특위가 만들어진 존재의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열린 마음으로 이 법안들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정말로 공수처가 정권 편향적이고 중립적이지 않은 수사를 할 수 없도록 그 법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수사와 기소가 궁극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형사사법 체계로 간다면 오신환 의원님 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쨌든 과도기적인 단계이고 검찰이 직접수사의 상당 부분을 아직까지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서는 이 공수처 법안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특별검사가 수사만 하게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에 있어서는 약간의 과도기적인, 우리가 논의하는 수사권 조정도 과도기적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현실이라는 것이 바로 전면적인 개혁이나 이런 것이 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과도기적인, 사개특 위원들이 그동안 얘기했던 것들이 근본적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것에는 다 공감대를 이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우리의 수사 현실 이런 것들이 검찰에서 직접수사를 일정 부분 담당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합의안을 이루었던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수사청법안은 장기적인 과제로서, 곽상도 의원님께서 이런 안을 내셨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공론화를 시킬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 있어서는 수사권 조정 논의에 집중해서 현실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방향들을 논의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2018
사개특위 연장은 저희 당도 옛날부터 원래 연장입니다.
그러나 사개특위 연장과 이 수사권 조정 논의안과는 또 별개라고 생각해요.
지금 사개특위 안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논의가 되고 합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연장과는 무관하게 또 우리가 결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수용한 거고요, 경찰은 다 수용한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경찰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권한이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이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당연히 찬성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검찰은 기본적으로 반대입니다.
지난번에 저도 피신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해서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문제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법무부차관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많은 부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예전에 수사권 조정이나 사법 개혁과 관련한 논의 됐을 때도 영상증거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못한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실제로 영상증거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 그걸 다 봐야 되잖아요.
저는 사실 법안을 낸 사람으로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수사 현실을 반영했을 때, 그리고 합의안에서도 이미 사법경찰의 직무 관련 범죄, 부패․경제․선거․방위사업범죄 등 그리고 관련 인지사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수사권을 검사가 가지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안이면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대부분의, 물론 약간의 이견들이 있겠지만 검찰청을 빼고는 그렇게까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청 의견 들어 보고 또 위원님들 의견 듣는 것은 어떤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나온 안들 중에 독립수사청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법무부장관님께서 그 독립수사청을 행안부에 두든지, 법무부에 두든지 어느 한 쪽의 기관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는 또 별개로 제가 볼 때는……
실제로 경찰이야 수사만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보겠지만’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요.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모욕감을 느낍니다.
제가 검찰 출신이기는 하지만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이 법안과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수사 현실을 잘 반영하는 안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오히려 검찰에서는 지난번 검찰 업무보고에서도 드러났던 바와 같이 문무일 검찰총장과 가장 설전을 벌였던 것이 저입니다.
세세한 것, 여러 가지 것들은 바꾸면 됩니다.
지금 정부의 입장도 저는 열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안도 마찬가지고 수사권 조정안도 그렇고 우리가 공청회를 해 봤지만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들 사이에서도 전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의견들을 다양하게 반영해서 세세한 규정들은 정말 현실에 맞게, 그러나 공정한 재판과 공정한 사법권, 공정한 수사권을 확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사개특위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입법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걸 문제 삼는 거는, 이미 법안도 발의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입법을 강요하는 것은 저희 사개특위가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발의된 법안을 본다고 한다면 제가 검찰에서 검사로서 수사 현실을 봤던 것을 감안한다면 그래도 가장 현실적으로 현실을 반영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사법개혁을 할 수 있는, 수사권 조정을 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과 경찰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의 의견은 서로 충돌합니다.
그 주요 내용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검찰과 경찰 양 기관을 상호 협력관계로 설정하면서 경찰에게는 일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종전 지휘 감독의 수직적 관계에서 탈피해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전반에 걸친 상호 협력관계로 규정했습니다.
경찰은 일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권 등 사법통제 권한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경찰의 사건 불송치에 대해 고소인 등 사건 관계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8년 6월 21일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역사적인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검찰과 경찰 양 기관을 상호 협력관계로 설정하면서 경찰에게는 일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종전 지휘 감독의 수직적 관계에서 탈피해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전반에 걸친 상호 협력관계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의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검찰총장․경찰청장과 협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와 같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문언과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검찰과 경찰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하여 협력하게 하고,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사지휘권과 사법적 통제는 다른 개념이다.
그러니까 사법적 통제라는 것이 수사지휘권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지휘권을 포함해서 가장 큰 사법적 통제는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통해서 사실은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수사지휘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것이 사법적 통제의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더 추가한다면 보완 수사나 이의제기권 이런 것들도 사법통제의 개념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얘기들이 검경 관계가 ‘상호 협력관계로 가야 된다.
견제와 균형의 관계로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은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념과 관련해서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이런 것들은 개념이 명확한데 수사지휘권과 관련해서는 역시 진술인별로 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개특위 위원들조차도 그 부분은 통일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찰은 15만, 검사는 검사 숫자로는 2000이고 일반 수사관까지 하면 1만 명 정도 넘겠지요.
그 정도 될 건데, 그러면 경찰은 어쨌든 엄청난 인원수를 가지고 정보와 여러 가지 치안영역의 능력을 가지고 여기에다 수사권까지 가지게 되면 과연 이것이 통제 가능할 것인가 이 문제를 제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조인들이 오히려……
변호사, 대한변협에서도 이번에 사법통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신 것 알고 있지요?
오늘 오전에 제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검찰총장님의 입장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경찰이 지금의 수사권 조정안으로 됐을 때 잘할 수 있을까 그것에는 의구심을 여전히 갖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많이 얘기됐던 것이 경찰의 수사능력, 자질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문제는 사실 더 부각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경찰들도 거의 다 대학을 졸업하고 오신 분들이 하고 있고 경찰대 출신도 많이 늘었고 또 사법고시 출신들도 많이 다양한 루트로 들어가기도 했고.
어느 정도 이제 경찰들도 거의 다 대학을 졸업하고 오신 분들이 하고 있고 경찰대 출신도 많이 늘었고 또 사법고시 출신들도 많이 다양한 루트로 들어가기도 했고.
그래서 자질의 문제는 이번에는 더……
예전의 수사권 조정 논의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부각됐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 부분은 그렇게 더 부각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이 남용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인권침해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더 이번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는 주요 논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에서 항상……
경찰은 20만인가요?
수원을 지역 백혜련입니다.
오늘 제가 먼저 청장님한테 질의드리기 전에 오전에 검찰총장님 오셨을 때 제일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던 사람이 저라는 것을 일단 아시고 말씀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검찰총장님의 입장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경찰이 지금의 수사권 조정안으로 됐을 때 잘할 수 있을까 그것에는 의구심을 여전히 갖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많이 얘기됐던 것이 경찰의 수사능력, 자질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제가 먼저 청장님한테 질의드리기 전에 오전에 검찰총장님 오셨을 때 제일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던 사람이 저라는 것을 일단 아시고 말씀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검찰총장님의 입장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경찰이 지금의 수사권 조정안으로 됐을 때 잘할 수 있을까 그것에는 의구심을 여전히 갖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많이 얘기됐던 것이 경찰의 수사능력, 자질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문제는 사실 더 부각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검찰 출신이고 또 지금 여당의 사개특위 간사인 제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제일 강성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정부 측하고의 검찰과의 합의 문제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제 태도만 봐도 그렇지는 않다는 것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저도 아까 총장님 발언에 대해서 유감 표명합니다.
아니, 뭘 내놓으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검찰과 경찰을 본다면 검찰이 훨씬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 기소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시간이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가장 근거가 약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검사의 직접수사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이 직접수사를 계속 줄여 나가겠다고 말씀하시지만 현실은 진짜, 저희가 국감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검사의 직접수사가, 큰 사법농단 사태라는 좀 예기치 않은 사건이 있기는 했지만 지금 직접수사가 줄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검사의 영장심사, 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내놓은 입장이 놀부 심보예요, 제가 볼 때는.
단 한 개도 내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수사지휘권도 못 내놓겠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권으로 수사지휘권이 없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이 기소한 건입니다.
한 3000여 건 되는데요, 이 부분이 약간의 공백이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우리 조정안에서도 보충적인 수사권과 이의제기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상당수 해소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불구속 송치해서 검찰이 직접 구속한 사례도 한 3000여 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법통제하고는 그렇게까지 상관이 없는 부분이지요.
거기에서 제일 큰 부분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을 검찰이 불기소한 사례입니다.
한 2만 5000건입니다.
총장님, 그런데 이것은 수사지휘권을 갖지 않더라도 검찰이 기소권을 가짐으로써 자동적으로 수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경찰에서 기소의견 송치했는데 검찰이 받아서 불기소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경찰에서 기소의견 송치했는데 검찰이 받아서 불기소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권으로 수사지휘권이 없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이 기소한 건입니다.
한 3000여 건 되는데요, 이 부분이 약간의 공백이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우리 조정안에서도 보충적인 수사권과 이의제기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 수사지휘권의 생략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검찰의 기소권으로 거의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래 왔습니다.
검찰에서 지금 제출한 자료를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검찰이 경찰에 비해서 그동안 훨씬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군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먼저 명백히 하고 싶고요.
이번에 수사권 조정안을 본다면 저는 사실 검찰의 승리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수사권 조정안이 보면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 형태를 조정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식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점을 먼저 명백히 하고 싶고요.
이번에 수사권 조정안을 본다면 저는 사실 검찰의 승리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수사권 조정안이 보면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 형태를 조정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식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이미 지금 수사권 조정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명문화되지 않았지만 많은 사건이 사실은 경찰의 수사로 종결이 되고 있었지요.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일부 위원님들께서 공수처라든지 이런 새로운 수사기구가 설치되면 수사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국민들에게 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부분을 제시하는데요, 저는 수사권 총량의 법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수사의 대상이나 수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요.
오히려 정해진 수사량의 범위 안에서 적정한 견제와 균형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쪽 기관에서 불만이 있지만 그래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합의한 내용을 존중하겠다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느끼는 것은 각 기관이 다 다시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 이러면 정말로 한 발짝도 전진하기 어렵습니다.
최근에 검찰총장님과 공수처 법안이나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장관님 혹시 논의해 보셨습니까?
조정이 한 단계라도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합의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느끼는 게요, 수사권 조정이 처음 합의됐을 때는 검찰과 경찰의 반발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양쪽 기관에서 불만이 있지만 그래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합의한 내용을 존중하겠다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느끼는 것은 각 기관이 다 다시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먼저 위원님들, 간사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여러 가지 말이 나왔지만 사법개혁특위의 커다란 임무는 크게 나눈다면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법원행정처의 개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의제들에 대해서, 이 세 가지가 국민을 위한 개혁이 되어야 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는 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의 사법개혁특위는 정말 양보와 타협의 미덕이 지켜지는 사법개혁특위가 되도록 열린 마음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한국판 홀로코스트, 한국판 아우슈비츠라고 불리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지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입니다.
공식 집계로만 3000여 명이 불법 감금됐고 또 불법 감금된 상태에서 강제노역, 구타, 학대, 성폭행 등에 시달렸습니다.
지난번에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도 비상상고를 권고했고요,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비상상고를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검찰도 전혀 자유롭지 않습니다.
PPT 한번 띄워 주세요.
저는 그런 시각에서 공수처 도입에 대해서 검찰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밥그릇 지키기식으로 검찰의 권한을 뺏기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수사권 조정에서도 한 가지도 내려놓는 게 없어요.
지금 주요 쟁점별 입장에서 ‘검사의 사법통제, 해야 된다.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 안 된다.
정말 어떤 기관보다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형사부 검사들 고생합니다.
그러나 정말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건에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것이고 검찰 입장에서도 오히려 정말 중립성이 담보되는 기구에 그런 수사를 맡긴다면 검찰이 그동안 짊어졌던 멍에를 벗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시각에서 공수처 도입에 대해서 검찰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밥그릇 지키기식으로 검찰의 권한을 뺏기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저는 오늘 이 자료집을 보면서 아직도 검찰이 정신 못 차렸다, 정말로 국민들이 검찰 개혁을 바라는 그 마음, 그리고 검찰이 내려놔야 될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다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그 공수처 도입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 차례 국정감사나 그런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한번 일선 검사들 상대로 전수조사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검찰의 자료를 보니까 과연 그 부분에 대한 얼마만한 고민이 있었는가, 공수처 도입과 관련해서는 그냥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검찰의 밥그릇만을 지키겠다는 놀부 심보가 보이는 자료집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공수처 도입에 대해서 딱 한 장이네요.
한 장이 아니고 한 면이지요, 삼권분립 등 헌법정신 존중 필요, 부패수사 기능의 공백․위축 방지.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제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정말 제가 여당 위원이 아니고 국민들의 사법 개혁에 대한,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이 없다면 이 자리에 이대로 앉아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장제원 위원님의 발언은 제 개인에 대한 인격모독이고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또한 안미현 검사에 대한 인격모독이고 명예훼손입니다.
지금 경찰과 검찰 그리고 국정원 이런 권력기관들의 개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 왔고 현재로는 검찰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도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경찰에게 이관하고 또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대공수사권도 경찰에 이관하는 것으로 논의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경찰이 정말 잘해서 경찰에게 권한을 주는 것인가 그 부분에서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동안 검찰과 국정원이 너무나 잘못한 것이 크기 때문에 개혁의 우선순위가 되었지만 경찰도 결코 그것에 뒤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검찰과 경찰의 권한 조정 문제에서 가장 큰 것은 역시 수사권 조정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안에 의하면 검찰의 2차적 보충수사권 인정하고, 경제․금융 등에 대한 직접수사권, 특수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이 지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개혁위원회에서 낸 안을 보면 경찰관 범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자는 의견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권한 조정 문제에서 가장 큰 것은 역시 수사권 조정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안에 의하면 검찰의 2차적 보충수사권 인정하고, 경제․금융 등에 대한 직접수사권, 특수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이 지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개혁위원회에서 낸 안을 보면 경찰관 범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어떤 우리나라의 현실이나 이렇게 비추어 봤을 때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모두 폐지하자는 것은 좀 무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과 경찰의 권한 조정 문제에서 가장 큰 것은 역시 수사권 조정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안에 의하면 검찰의 2차적 보충수사권 인정하고, 경제․금융 등에 대한 직접수사권, 특수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이 지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개혁위원회에서 낸 안을 보면 경찰관 범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어떤 우리나라의 현실이나 이렇게 비추어 봤을 때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모두 폐지하자는 것은 좀 무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10월 15일에 법무부가 공수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발표를 하셨는데 공수처만큼 입법 논의를 오랫동안 했고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법안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봅니다.
국민 10명 중에 8명 이상이 공수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검찰 개혁의 상징은 바로 공수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보편적인 인식입니다.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발표를 하셨는데 공수처만큼 입법 논의를 오랫동안 했고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법안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봅니다.
국민 10명 중에 8명 이상이 공수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검찰 개혁의 상징은 바로 공수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보편적인 인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의 출발점은 공수처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실제로 검찰 내부에서 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봅니다.
오늘이랑 어제 보면 계속 현직 검사들이 체포되고 또 검사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왜 그전에는 이루어지지 못했는지, 그전에 이렇게 내부의 범죄에 대해서도 검찰이 더욱 엄격하게 메스를 댔다면 국민들의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이렇게까지 빗발치지는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법무부의 존재 이유는 정의 실현이고 검찰권은 정의 실현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수단입니다.
그 말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의 권한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므로 검찰 개혁의 방향은 결코 검찰을 위하거나 검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을 위한 개혁이어야 한다’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외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심의위원회 출범 당시에 대검 미래기획단이 국민 앞에 밝혔던 말입니다.
항상 검찰 개혁 얘기할 때마다 검찰 내에서도 말은 번드르르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검찰 내부에서 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봅니다.
오늘이랑 어제 보면 계속 현직 검사들이 체포되고 또 검사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상설특검제 같은 경우는 제도만 있고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운영이 됐었고 또 특별감찰관은 제대로 된 수사권도, 기소권도 없었기 때문에 권력 앞에 무력했습니다.
그 무력했던 특별감찰관제도마저도 박근혜정부에서는 힘으로 권력으로 농락하고 더욱 무력화했습니다.
‘검찰의 권한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므로 검찰 개혁의 방향은 결코 검찰을 위하거나 검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을 위한 개혁이어야 한다’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외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심의위원회 출범 당시에 대검 미래기획단이 국민 앞에 밝혔던 말입니다.
항상 검찰 개혁 얘기할 때마다 검찰 내에서도 말은 번드르르하게 나왔습니다.
그 무력했던 특별감찰관제도마저도 박근혜정부에서는 힘으로 권력으로 농락하고 더욱 무력화했습니다.
‘검찰의 권한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므로 검찰 개혁의 방향은 결코 검찰을 위하거나 검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을 위한 개혁이어야 한다’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외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심의위원회 출범 당시에 대검 미래기획단이 국민 앞에 밝혔던 말입니다.
항상 검찰 개혁 얘기할 때마다 검찰 내에서도 말은 번드르르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검찰 내부에서 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봅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검찰수사 당시 보여줬던 고압적인 태도 그리고 검찰의 비굴한 모습 이런 것들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더욱 증폭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지난 정부에서 자유한국당이 주장을 해서 검찰 어떤 권력을 제한하는 도구로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설특검제 같은 경우는 제도만 있고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운영이 됐었고 또 특별감찰관은 제대로 된 수사권도, 기소권도 없었기 때문에 권력 앞에 무력했습니다.
그 무력했던 특별감찰관제도마저도 박근혜정부에서는 힘으로 권력으로 농락하고 더욱 무력화했습니다.
‘검찰의 권한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므로 검찰 개혁의 방향은 결코 검찰을 위하거나 검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을 위한 개혁이어야 한다’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최초 의혹이 제기된 지 585일 만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수사 정말 참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검찰수사 당시 보여줬던 고압적인 태도 그리고 검찰의 비굴한 모습 이런 것들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더욱 증폭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지난 정부에서 자유한국당이 주장을 해서 검찰 어떤 권력을 제한하는 도구로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설특검제 같은 경우는 제도만 있고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운영이 됐었고 또 특별감찰관은 제대로 된 수사권도, 기소권도 없었기 때문에 권력 앞에 무력했습니다.
2017
지금 전반적으로 수당이 과다하다고는 보이는데 그러나 지금 다른 위원회들이 그렇게 많은 금액을 주고 있다면 법무․검찰개혁위원회만 삭감하는 것은 분명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법무․검찰개혁위나 이런 법무부 산하나 검찰 산하에 위원들을 초빙하는 데 있어서도 만약에 이 위원회만, 법무부 산하나 검찰 산하만 그렇게 위원회에 대한 수당이 낮게 책정되어 있으면 위원 초빙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은 각 부처 간에 형평은 맞춰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수사권 조정을 검찰의 밥그릇 지키기로 반대하는 논리는 이제는 나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말 전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던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누구나 다 기억할 겁니다.
후보자님, 일단 막중한 검찰 개혁을 책임지실 총장후보가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지금 권력기관의 개혁과제에 있어서 검찰 개혁이 국민들의 최우선 관심사라는 것에는 동의하십니까?
참여정부 당시에도 인수위원회가 공안부 폐지 또는 축소를 검찰 개혁 과제로 내놨는데 검찰에서 굉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축소로 타협했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사실은 후보자님이 처음 법무부장관후보자로 지명이 됐을 때 비법조인 출신의 순수 법학자로만 언론보도에 소개가 됐기 때문에 우려가 있었습니다, 실무적인 경험이 없는 분이 과연 법무부라는 큰 조직을 이끌고 검찰 개혁을 잘 이끌어 갈 것인가.
그런데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실제로는 비법조인 출신이시지만 법무부의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셨고 또 대검찰청 검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시고 또 사개추 실무위원으로도 활동을 하셔서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법무부와 검찰 관련 위원회 활동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실무적인 감각도 겸비하셨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법무부장관으로서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활동을 하면서 많은 주제를 다루어 보셨을 것 같은데, 법무부 정책위원회 활동을 할 때 당시에 법무부의 시급한 과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들이 있으십니까?
사실은 후보자님이 처음 법무부장관후보자로 지명이 됐을 때 비법조인 출신의 순수 법학자로만 언론보도에 소개가 됐기 때문에 우려가 있었습니다, 실무적인 경험이 없는 분이 과연 법무부라는 큰 조직을 이끌고 검찰 개혁을 잘 이끌어 갈 것인가.
그런데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실제로는 비법조인 출신이시지만 법무부의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셨고 또 대검찰청 검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시고 또 사개추 실무위원으로도 활동을 하셔서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법무부와 검찰 관련 위원회 활동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실무적인 감각도 겸비하셨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원을 지역 백혜련 위원입니다.
우선 촛불민심을 담은 새 정부의 또 제1 개혁 과제인 검찰 개혁을 담당할 법무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검찰 개혁이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개혁 과제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검찰의 인사제도의 개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고, 단기적으로는 권력 분리를 통한 공수처의 설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후보자님이 보시기에는 검찰의 인사제도 개선이 핵심적인 과제라는 저의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우선 촛불민심을 담은 새 정부의 또 제1 개혁 과제인 검찰 개혁을 담당할 법무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검찰 개혁이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개혁 과제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검찰의 인사제도의 개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고, 단기적으로는 권력 분리를 통한 공수처의 설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후보자님이 보시기에는 검찰의 인사제도 개선이 핵심적인 과제라는 저의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수원을 지역 백혜련 위원입니다.
우선 촛불민심을 담은 새 정부의 또 제1 개혁 과제인 검찰 개혁을 담당할 법무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검찰 개혁이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개혁 과제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검찰의 인사제도의 개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고, 단기적으로는 권력 분리를 통한 공수처의 설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당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동안 정책질의, 정책청문회를 주장하신 것 아니셨습니까?
저희도 그런 청문회 원합니다.
지금 후보자가 진짜 검찰 개혁이라는 큰 국민적인 과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로 그동안 법무부 수장이 너무나 공석 상태였습니다.
빠른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검찰 개혁 열망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지금 그동안의 청문회 자료제출 현황을 보면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권재진 후보자의 경우에는 73%만 제출됐었습니다.
저희도 그런 청문회 원합니다.
지금 후보자가 진짜 검찰 개혁이라는 큰 국민적인 과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로 그동안 법무부 수장이 너무나 공석 상태였습니다.
빠른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검찰 개혁 열망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지금 그동안의 청문회 자료제출 현황을 보면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권재진 후보자의 경우에는 73%만 제출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상기 후보자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또 앞으로도 제출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사실 공수처에 대한 논의는 지난 10년간 해 온 것입니다.
이번에 안건으로 올라오기는 했지만 그전에 이미 열 번 이상 발의가 됐고 논의가 계속 됐던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서로의 입장 차이로 통과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의 검찰 개혁이라는 과제에 대해서 지난 10년간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검찰 개혁을 이룩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가장 많은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결국은 이 공수처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회가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소위가 저번에 공청회는 하기로 했다고 하면 공청회는 공청회대로 진행하되, 일단 저희 소위에서 더 논의를 해 보고 이것이 더 이상 합의에 이를 수 없다면, 그런데 그동안 저희 법사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실질적으로는 계속 시간을 끌게 되고 법안이 상정되지 못하는 결과를 빚어 왔습니다.
2016
아마 95%의 국민이 공수처 설치를 지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근거로 된 부분들은, 지금 헌법적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법원 쪽에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기소권을 분산할 경우에 형사사법체계의 통일성 저해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기소권 분산으로 인한 형사사법체계의 통일성 문제보다도 오히려 독점적인 기소권 행사로 인한 폐해가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은 반대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사력의 문제를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뇌물 수사라든지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한 수사가 어떤 첩보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거의 먼저 언론이라든지 어떤 데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그것에 대한 수사가 되기 때문에 아주 방대한 조직을 가지지 않고도 정상적인, 기본적인 기구가 구성되어 있으면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고 보이고요.
‘공식적인 문서로 보내라.
그래야만 우리 법무부는 대답할 수 있다’ 이렇게 대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검찰개혁방안의 중요한 방안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대법원에서도 전관예우 근절대책에 대해서 내놨고, 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국민적 요구가 매우 높고, 지금 야 3당에서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해서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한 의견은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