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기소권을 분산할 경우에 형사사법체계의 통일성 저해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기소권 분산으로 인한 형사사법체계의 통일성 문제보다도 오히려 독점적인 기소권 행사로 인한 폐해가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은 반대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백혜련백혜련 국회의원, 2016-11-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마 95%의 국민이 공수처 설치를 지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근거로 된 부분들은, 지금 헌법적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법원 쪽에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기소권을 분산할 경우에 형사사법체계의 통일성 저해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기소권 분산으로 인한 형사사법체계의 통일성 문제보다도 오히려 독점적인 기소권 행사로 인한 폐해가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은 반대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사력의 문제를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뇌물 수사라든지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한 수사가 어떤 첩보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거의 먼저 언론이라든지 어떤 데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그것에 대한 수사가 되기 때문에 아주 방대한 조직을 가지지 않고도 정상적인, 기본적인 기구가 구성되어 있으면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고 보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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