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검사가 마약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상황입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2026-03-1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지금 수사 주체와 관련해서 검사가 추가가 돼 있거든요, 합의안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법제도 개혁에 따라서 검사가……
지금은 검사가 마약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이 맞는 건데 곧 10월 달이면 다시 사법제도 개편에 따라서 검사의 마약에 대한 수사권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합의안으로 하되 법사위와 이후 본회의 과정에서 만약 이것이 바뀌게 되면 바뀔 수 있다는 여지는 저희가 알고서 의결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