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금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안에 의하면 검찰의 2차적 보충수사권 인정하고, 경제․금융 등에 대한 직접수사권, 특수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이 지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2018-03-06,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검찰과 경찰의 권한 조정 문제에서 가장 큰 것은 역시 수사권 조정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안에 의하면 검찰의 2차적 보충수사권 인정하고, 경제․금융 등에 대한 직접수사권, 특수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이 지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개혁위원회에서 낸 안을 보면 경찰관 범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어떤 우리나라의 현실이나 이렇게 비추어 봤을 때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모두 폐지하자는 것은 좀 무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