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경찰과 검찰 간에 합리적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는데 경찰 전체적으로 본다면 역시 경찰은 엄청난 숫자의 인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수사권과 정보가 같이 결합된다면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혜련백혜련 국회의원, 2019-06-10,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것과 더불어서 특히 정보경찰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도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경찰의 권력이, 수사권으로만 놓고 본다면 그것이 비대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찰과 검찰 간에 합리적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는데 경찰 전체적으로 본다면 역시 경찰은 엄청난 숫자의 인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수사권과 정보가 같이 결합된다면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보경찰의 개혁방안은 굉장히 중요하고 수사권 조정과 동일하게 즉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당정청에서도 정보경찰의 개혁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고 또 경찰개혁위원회에서도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을 권고하면서 치안정보의 개념을 폐기하고 공공 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개념으로 대체하라는 의견도 제시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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