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실제로 정말로 법무부가 할 일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백혜련백혜련 국회의원, 2019-12-3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왜 그러냐면 법무부장관은 검사나 검찰처럼 그렇게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해야 되지만 정치적 중립성이 기계적인 정치적 중립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더 대답을 하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실제로 정말로 법무부가 할 일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게 되면 각종 업무 분담을 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의 어떤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법무부장관이 되신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어떤 TF나 그런 것을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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