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서로 간에 경쟁해 왔고 오히려 이번 수사권 조정 법안을 계기로 그 경쟁은 더 심화될 겁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경찰과 검찰은 중복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많은 부분이 겹치지요.
그동안 서로 간에 경쟁해 왔고 오히려 이번 수사권 조정 법안을 계기로 그 경쟁은 더 심화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규정하는 규정이, 명확하게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