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자치경찰에 대해서도 진행되어야 하지만 자치경찰 법안과 형사소송법 수사권 조정이 동시에 갈 수 없다는 것에는 시기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백혜련백혜련 국회의원, 2019-03-05,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희가 그때 이미 정보와 수사의 분리라든지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 자치경찰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많이 했고 공청회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인정하고 실제로 가능한 법안을 만들자고 해서 지금까지 논의가 됐던 것이고요.

자치경찰에 대해서도 진행되어야 하지만 자치경찰 법안과 형사소송법 수사권 조정이 동시에 갈 수 없다는 것에는 시기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논의가 진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시면 결국은 수사권 조정을 하지 말자는 것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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