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지금 일부 위원님들께서 공수처라든지 이런 새로운 수사기구가 설치되면 수사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국민들에게 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부분을 제시하는데요, 저는 수사권 총량의 법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혜련백혜련 국회의원, 2018-11-08,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일부 위원님들께서 공수처라든지 이런 새로운 수사기구가 설치되면 수사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국민들에게 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부분을 제시하는데요, 저는 수사권 총량의 법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수사의 대상이나 수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요.

오히려 정해진 수사량의 범위 안에서 적정한 견제와 균형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