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지금 일부 위원님들께서 공수처라든지 이런 새로운 수사기구가 설치되면 수사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국민들에게 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부분을 제시하는데요, 저는 수사권 총량의 법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2018-11-08,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일부 위원님들께서 공수처라든지 이런 새로운 수사기구가 설치되면 수사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국민들에게 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부분을 제시하는데요, 저는 수사권 총량의 법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수사의 대상이나 수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요.
오히려 정해진 수사량의 범위 안에서 적정한 견제와 균형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