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번에 수사권 조정안을 본다면 저는 사실 검찰의 승리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백혜련백혜련 국회의원, 2018-11-09,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왜냐하면 검찰이 경찰에 비해서 그동안 훨씬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군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먼저 명백히 하고 싶고요.

이번에 수사권 조정안을 본다면 저는 사실 검찰의 승리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수사권 조정안이 보면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 형태를 조정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식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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