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수사권 조정안을 본다면 저는 사실 검찰의 승리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2018-11-09,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왜냐하면 검찰이 경찰에 비해서 그동안 훨씬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군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먼저 명백히 하고 싶고요.
이번에 수사권 조정안을 본다면 저는 사실 검찰의 승리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수사권 조정안이 보면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 형태를 조정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식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