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오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시고 문답이 있었는데요.

조금 잘못 얘기들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차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서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사의 많은 부분들을 검찰이 담당하고 있고 경찰이 모든 수사를 맡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서 일부 직접수사권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 것이지요, 차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