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수사와 관련된 파트이고 공판부는 그야말로 기소권과 관련된 파트입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2019-10-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형사부 강화와 공판부 강화는 사실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형사부 강화는 일반 형사사건, 결국 이 부분도 직접수사지요.
직접수사와 관련된 파트이고 공판부는 그야말로 기소권과 관련된 파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2개가 굉장히 다른 부분인데 그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두 가지를 붙여서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