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미 그때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그것이 독립적인 기구로서 그리고 헌법에 수사기소권 관련해서는 규정이 없고 단지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전혀 이원적이지 않다는 것이 모두 다 된 이야기입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2020-06-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공수처의 출범이 지금 7월 15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그것이 독립적인 기구로서 그리고 헌법에 수사기소권 관련해서는 규정이 없고 단지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전혀 이원적이지 않다는 것이 모두 다 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소원이 됐는데 공수처 출범 전에 빨리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에 대한 판단을 내려서 헌법적으로도 안정적으로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