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독립적인 기구가 수사하고 기소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공수처가 나온 것이고 이것이 검찰에 대한 견제장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백혜련백혜련 국회의원, 2019-10-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무리 검찰에서 깨끗하게 명백하게 수사한다고 해도 제대로 신뢰를 얻지 못하지요.

더욱이 그 조직에 속한 검사에 대한 수사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믿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독립적인 기구가 수사하고 기소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공수처가 나온 것이고 이것이 검찰에 대한 견제장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수사권을 박탈하기는 현재까지 좀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공수처가 검찰의 하나의 견제장치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에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을 차관님께서도 다 보셨으니까 다 아시겠지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