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시면 결국은 수사권 조정을 하지 말자는 것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백혜련백혜련 국회의원, 2019-03-05,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자치경찰에 대해서도 진행되어야 하지만 자치경찰 법안과 형사소송법 수사권 조정이 동시에 갈 수 없다는 것에는 시기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논의가 진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시면 결국은 수사권 조정을 하지 말자는 것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당에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여태까지 모든 법안을 통과할 때 이런 조문 하나하나를 놓고 어떻게 당론을 결정할 수 있었는지, 그런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당론으로 결정하실 수 있겠지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