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우병우 전 수석의 검찰수사 당시 보여줬던 고압적인 태도 그리고 검찰의 비굴한 모습 이런 것들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더욱 증폭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지난 정부에서 자유한국당이 주장을 해서 검찰 어떤 권력을 제한하는 도구로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설특검제 같은 경우는 제도만 있고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운영이 됐었고 또 특별감찰관은 제대로 된 수사권도, 기소권도 없었기 때문에 권력 앞에 무력했습니다.

그 무력했던 특별감찰관제도마저도 박근혜정부에서는 힘으로 권력으로 농락하고 더욱 무력화했습니다.

‘검찰의 권한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므로 검찰 개혁의 방향은 결코 검찰을 위하거나 검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을 위한 개혁이어야 한다’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