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경찰의 권력이, 수사권으로만 놓고 본다면 그것이 비대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2019-06-10,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이번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가고 나서 가장 많은 문제 제기가 된 부분들이 경찰의 권력이 너무 비대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특히 정보경찰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도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경찰의 권력이, 수사권으로만 놓고 본다면 그것이 비대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찰과 검찰 간에 합리적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는데 경찰 전체적으로 본다면 역시 경찰은 엄청난 숫자의 인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수사권과 정보가 같이 결합된다면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보경찰의 개혁방안은 굉장히 중요하고 수사권 조정과 동일하게 즉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