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실 법안을 낸 사람으로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수사 현실을 반영했을 때, 그리고 합의안에서도 이미 사법경찰의 직무 관련 범죄, 부패․경제․선거․방위사업범죄 등 그리고 관련 인지사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수사권을 검사가 가지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안이면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2018-11-27,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사실 법안을 낸 사람으로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수사 현실을 반영했을 때, 그리고 합의안에서도 이미 사법경찰의 직무 관련 범죄, 부패․경제․선거․방위사업범죄 등 그리고 관련 인지사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수사권을 검사가 가지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안이면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대부분의, 물론 약간의 이견들이 있겠지만 검찰청을 빼고는 그렇게까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청 의견 들어 보고 또 위원님들 의견 듣는 것은 어떤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