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지금 표명하는 그런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고,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을 두고는 그동안에도 워낙 세게 더 반발을 하면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고, 계속적으로 공개적인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2019-12-3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제는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의 역할 속에서 위상 정립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 같은 경우는 차치하고 검찰 같은 경우 검찰개혁 법안의 가장 중요한 법안이라고 하는 공수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두고 그동안 공수처 관련해서는 인정한다, 공수처 설치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공수처 수정 법안을 두고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지금 표명하는 그런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고,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을 두고는 그동안에도 워낙 세게 더 반발을 하면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고, 계속적으로 공개적인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법무부의 입장, 장관이 되신다면 어떻게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하시고 해결을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