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미국의 특별심사청도 수사권, 조건부 기소권 가지고 있고요.

백혜련백혜련 국회의원, 2019-10-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우리나라는 더욱이나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검찰의 권력이 세기 때문에 그것을 견제하는 기구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영국의 SFO(중대부정수사청)를 보면 법무부 소속으로 되어 있고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특별심사청도 수사권, 조건부 기소권 가지고 있고요.

인도네시아에 부패척결위원회 있습니다.

여기는 입법․사법․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국가기관이고 조사권, 수사권, 기소권,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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