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권, 기소권, 수사지휘권 이것도 세분해 보면 너무나 큰 여러 가지 권력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요, 기소권도 기소편의주의, 기소독점주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백혜련백혜련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은 무엇보다도 저는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검찰은 세계에 유례없는 무지막지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권, 기소권, 수사지휘권 이것도 세분해 보면 너무나 큰 여러 가지 권력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요, 기소권도 기소편의주의, 기소독점주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만이 기소할 수 있고 기소를 마음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소편의주의입니다.

수사권, 모든 수사권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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