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렇지요?

경찰에서 기소의견 송치했는데 검찰이 받아서 불기소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권으로 수사지휘권이 없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이 기소한 건입니다.

한 3000여 건 되는데요, 이 부분이 약간의 공백이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우리 조정안에서도 보충적인 수사권과 이의제기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