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러나 지금 국민들의 검찰 개혁이라는 과제에 대해서 지난 10년간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검찰 개혁을 이룩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가장 많은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결국은 이 공수처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백혜련백혜련 국회의원, 2017-01-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사실 공수처에 대한 논의는 지난 10년간 해 온 것입니다.

이번에 안건으로 올라오기는 했지만 그전에 이미 열 번 이상 발의가 됐고 논의가 계속 됐던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서로의 입장 차이로 통과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의 검찰 개혁이라는 과제에 대해서 지난 10년간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검찰 개혁을 이룩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가장 많은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결국은 이 공수처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회가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소위가 저번에 공청회는 하기로 했다고 하면 공청회는 공청회대로 진행하되, 일단 저희 소위에서 더 논의를 해 보고 이것이 더 이상 합의에 이를 수 없다면, 그런데 그동안 저희 법사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실질적으로는 계속 시간을 끌게 되고 법안이 상정되지 못하는 결과를 빚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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