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예전에 수사권 조정이나 사법 개혁과 관련한 논의 됐을 때도 영상증거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못한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실제로 영상증거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 그걸 다 봐야 되잖아요.

백혜련백혜련 국회의원, 2018-12-04,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난번에 저도 피신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해서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문제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법무부차관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많은 부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예전에 수사권 조정이나 사법 개혁과 관련한 논의 됐을 때도 영상증거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못한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실제로 영상증거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 그걸 다 봐야 되잖아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