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이 수사권 조정안이 보면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 형태를 조정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2018-11-09,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 점을 먼저 명백히 하고 싶고요.
이번에 수사권 조정안을 본다면 저는 사실 검찰의 승리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수사권 조정안이 보면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 형태를 조정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식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이미 지금 수사권 조정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명문화되지 않았지만 많은 사건이 사실은 경찰의 수사로 종결이 되고 있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