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뉴질랜드도 검찰 외에 중대비리조사청이 독립기관으로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백혜련 국회의원, 2019-10-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완전히 다르지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검찰 외에 상원의 인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심사청이 독립기관으로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도 검찰 외에 중대비리조사청이 독립기관으로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많은 예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국의 어떤 형사법제시스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저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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